캐머런“건설적 이혼”…EU“불확실성 차단위해 빨리 나가라”

英-EU 탈퇴협상 ‘10월이후-최대한 빨리’
영국 측 이민자 이동 규제 희망하지만
다른 유럽국 “혜택만 받는건 곤란” 신경전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가 결정된 이래 EU 정상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영국과 나머지 회원국 정상들은 탈퇴 협상 시작 시기와 이민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28일(현지 시간) 브뤼셀에서 진행된 EU 정상회의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나머지 정상들은 브렉시트를 언제부터 공식화하고 협상을 시작할 지를 놓고 다른 주장을 펼쳤다.

영국 측은 “이혼은 가능한 한 건설적이 돼야 한다”며 오는 10월 이후 탈퇴협상을 시작하거나 사전협상을 거친 뒤 그 결과를 보고 공식으로 탈퇴를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탈퇴협상을 공식화하게 되면 협상기한으로 2년이 주어지는데, 아무런 준비없이 협상을 시작할 경우 아무 대책 없이 EU를 떠나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EU 측은 영국의 애매한 입장에 따른 불확실성을 막고, EU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50조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동되기를 원한다. 속도를 내야 한다. 우리는 수개월의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민 문제를 놓고서도 양측은 대치했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로 ‘(이민자의) 자유 이동’을 꼽았다. 그는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가능한 밀접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면서도 그를 위한 전제로 EU의 ‘자유 이동’에 대한 규제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따를 모델 중 하나로 거론됐던 노르웨이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르웨이는 유럽경제공동체(EEA)의 일원으로 유럽 단일시장에서 관세 혜택을 누리는 대신 자유 이동을 보장하고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대신 최근 탈퇴 진영에서 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호주식 포인트제 이민 시스템이다. 호주는 이민희망자의 직업과 나이, 영어 구사 능력, 이전 경력과 교육 수준 등을 바탕으로 일정 시험을 통과할 경우에만 이민을 허락한다.

반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은 EU와의 향후 관계에 있어 원하는 ‘체리 피크’(가장 맛있는 부분만 먹는 것)만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자유 이동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은 외국인을 배척하면서 EU 단일시장의 혜택은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 “EU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의무를 버리면서도 권한은 유지하고 싶어 한다”며 “유럽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은 유럽의 기초적인 자유와 규칙 등을 수용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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