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금융ㆍ조세>파생상품에도 양도소득세 부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파생상품에도 양도소득세=국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미니코스피200 선물ㆍ옵션이 추가된다. 7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탄력세율 5%가 적용되며,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 1회(다음해 5월) 확정신고 납부하도록 했다.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 원천징수 의무화=국내에 파견된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 법인에 원천징수 의무가 신설된다. 7월1일 이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원천징수 세율은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인 17%가 적용된다.

▷외환거래시장 30분 연장=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 시간이 현행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8월1일부터 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30분 연장된다. 주식시장의 정규 매매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되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철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의무화=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10월1일부터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ㆍ매출자 모두에게 제품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관되며, 매입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현행 47개 업종에서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품 기구 소매업, 페인트ㆍ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업종이 추가돼 52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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