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5년간 국방예산 증가율 5% 보장해야”

국방위원회 첫 업무보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9일 제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첫 업무보고에 나서 “향후 5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드시 5%이상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국방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증가하는데 GDP대비 국방비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필요한 액수에 비해 국방비는 부족하게 반영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방부 측은 “향후 5년은 북한의 위협을 대비하고 안정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 킬체인(도발원점선제타격체계)ㆍ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과 이지스함 및 아파치 헬기 등 첨단장비 유지비 증가, 전작권 전환 준비, 장병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 등을 향후 국방예산이 증액돼야 하는 이유로 들었다.

또 국방예산은 정부재정 대비 1990년 24.2%에서 계속 감소하기 시작해 95년 21.3%, 2000년 16.3%, 2005년 15.6%, 2010년 14.7%, 2016년 현재 14.5%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GDP 대비 국방예산 역시 1990년 3.36%에서 1995년 2.58%, 2000년 2.27%, 2005년 2.29%, 2010년 2.34%, 2016년 현재 2.41%로 꾸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예산 증가율도 2012년 5%(국방부 요구 6.6%), 2013년 4.2%(7.4%), 2014년 4%(6.9%), 2015년 4.9%(7.5%), 2016년 3.6%(7.2%) 등으로 국방부 요구에 비해 턱없이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장관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작전기지 입지조건을 기준으로 배치부지를 선정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김수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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