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산비리 점점 막기 어렵다” “군이 기밀로 지정하면 공개불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최근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감사원이 “방산비리를 앞으로 점점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30일 “최근 방탄복, 침낭 등과 관련된 방산비리가 알려지면서 군 방산비리의 심각성이 알려졌지만 아직도 알려진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문제는 3급 이상 군사기밀로 분류된 사안은 감사원 감사를 받더라도 국민들께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3급 이상 기밀 등급은 사실상 군의 웬만한 정보사항이 대부분 포함된다”며 “감사를 진행해도 일반에 공개할 수 없어 군에 통보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진>감사원 청사 전경

이 관계자는 “그나마 최근 3급 이상 기밀사항이 아닌 분야에서 진행된 감사에서 방탄복이나 침낭 관련 비리 등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알려져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지만, 이런 사태를 겪은 군 당국이 감사원 감사에 치밀하게 대비하고 있는 조짐이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감사 대상인 군 당국이 기밀 분류의 주체이다 보니, 스스로 방어막을 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군의 3급 기밀을 들여다보면 ‘뭐 이런 걸 기밀로 분류했나’ 싶을 정도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내용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며 “이런 제도로 인해 감사원의 방산비리 감사의 실효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군 구조함인 통영함이 현장 구조작업에 투입되지 못하면서 드러난 통영함 비리는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구조작업에 필요한 음파탐지기와 수중무인탐지기 등의 성능이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 것.

그때까지 그 누구도 군사기밀 보안 등의 이유로 방위산업에 대해 참견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고, 이 때부터 정부 차원에서 국방 방산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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