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장 오른 北김정은, 유일영도체제 완결

[헤럴드경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기존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국가직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헌법 수정을 통해 국방위원회에서 명칭이 변경된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지난달 제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최고 수위’ 자리인 당 위원장에 오른 김정은은 이번 추대로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관식의 완결판’을 마무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회의에 앞서 북한 전문가들은 ‘선군정치’를 앞세운 김정일이 비정상적으로 키운 국방위원회를 아들인 김정은이 정상적으로 되돌릴 것으로 점쳐왔다.

그동안 김정은이 새로 거머쥘 새 국가직책으로는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맡았던 ‘중앙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으나 ‘국무위원회’라는 전혀 새로운 명칭을 들고 나왔다.

이는 앞서 7차 당 대회를 통해 비서국을 없애고 대신 정무국을 만든 것과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존 국방위원회를 대체하는 국무위원회 신설은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김일성 시대’의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다.

당초 국방위는 1972년 12월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상 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 산하 5개 위원회 중의 하나였으나 1998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격상됐다.

선군정치를 표방한 김정일은 그해 김일성 유훈통치를 끝내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추대됐다.

결국, 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종식하고 자신의 시대를 선포할 목적으로 이번에 국무위원회를 신설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중앙인민위원회가 아닌 국무위원회라는 국가기구를 신설한 것은 대외적으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설된 국무위원회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국방위원회가 단순히 이름만 국무위원회로 바뀌었을 것이라는 분석부터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 산하로 들어갔을 것이라는 견해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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