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김정은 시대 권력구조 완성”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정부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 결과에 대해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가 완성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30일 “북한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총평하자면 한마디로 김정은 시대 권력구조가 완성됐다”며 “당에 이어 국가기구에서도 김정은식 권력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권력집중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전반적으로 제7차 당 대회의 후속 조치에 충실한 행사였다”고 평가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또 “당 국가 체제로의 정상국가화 시도도 있었다”면서 “국무위원회는 종합적 정책결정기관 면모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 당국자는 “당의 정책과 노선이 국가기관인 국무위원회를 매개로 구체화되고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무위에 기존 국방위 기능을 포함해 외교ㆍ통일ㆍ경제 분야로 역할을 확대하는 것 같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대남업무를 관장하던 당 외곽기구였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정식 국가기구로 승격됐다”며 “김정은이 제시했던 통일 과업 관철을 위해 조평통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통일전선 차원의 유화 공세 강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해서는 “내각책임제와 박봉주 발탁 등 나름대로 5개년 전략의 수행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생산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대북제재 하에서 외부 투자 없는 자강력 제일주의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통해 국가 최고기구로 국무위원회를 새롭게 내세우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등 김정은 유일영도체제를 완성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