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인터뷰②-새누리당 김광림] “OECD 대비 법인세 부담은 높지만 소득세 부담은 낮다”

[헤럴드경제=이형석ㆍ유은수 기자]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다. 하지만 근로소득세는 임금 근로자 둘 중 한 명이 안 낸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본지 인터뷰에서 야당의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 “세계적 추세와 법인세 변화 추이, 세금의 전체 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고 했다.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다. 최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주장한 ‘중향평준화’의 핵심은 “상위 소득자의 임금 삭감 혹은 동결”이라고 했다. 헤럴드경제는 여야3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시리즈 두번째로 김 의장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지고 있다. 박해묵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 정부 모두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내렸으니 원위치 시키자는 건 옳지 않다. 국제적으로 법인세를 올리는 추세라면 인상해야겠지만, 대부분 국가들이 내리고 있다. 또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근로소득세는 근로자 둘 중 한 명이 안 내고 있다. 원래 조세의 원칙은 국민개세주의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2014년 기준 OECD 34개국 중 20번째, 전체 조세 중 법인세 비중은 2013년 기준 14%로 OECD 4번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면세율은 48%로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이 잘 분석하고 있다.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자는 거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14%에서 17%까지 올랐다. 해법은 경제 활성화로 늘어나는 매출과 잉여금에 세금을 매겨 세수를 늘리는 것이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중향평준화’를 강조했다. 중향평준화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국민 상위 10%가 소득 48%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90%가 가져간다. 또 기아자동차 본사 직원은 연 평균 1억원 이상 받지만 하청, 재하청으로 내려가면 3000만원도 못 받는다. 일정 수준, 이를테면 연 1억원 이상 받는 노동 귀족, 재벌, 또 정치인들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것이다. 그 재원으로 청년을 뽑거나 하층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자는 게 기본 취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익재단 통한 의결권 행사 금지 등 대기업 규제 법안을 야당에서 다수 발의했다. 기업들은 이러한 법안들이 경제 활성화에 방해된다,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기도 한다.

▶기업인들은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 없다. 법인세를 인하했는데도 잉여금과 유보금은 계속 늘었다. 기업이 투자하고 임금 올리고 배당도 높였다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쳐 (경제의) 분모가 커지면서 같은 세율이라도 세수가 많아져 법인세 올리란 얘기가 덜 나올 것이다.

-정책위의장 임기는 보통 1년이다. 임기 동안 세운 목표는 무엇인가.

▶화합하고 협력하는 당정 관계를 이루고 싶다. 그래서 당정회의를 당정간담회로 바꿨다. 지금은 의원들이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미리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는 국회 의견을 반영한다. 이렇게 만든 내용이 예컨대 관공서에 어업지도선ㆍ해경감시선을 발주하는 거다.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 근절, 중소 조선사 일감 증가, 숙련공 실업 대책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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