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 “브렉시트 선제적 대비해야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연구원이 30일 ‘영국의 EU 탈퇴 배경과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 자료를 통해 “영국의 EU 탈퇴(Brexit)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국내 실물시장에 직접적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영국의 탈퇴 시나리오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영국의 탈퇴 협상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글로벌 시장의 파급 효과 등에 유념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영국은 지난 23일 브렉시트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 탈퇴를 확정했다(탈퇴 51.9%, 잔류 48.2%). 영국은 지난 1973년 EU의 전신인 EEC에 가입한 이래 그동안 EU의 재정통합 강화, 분담금 부담, 이민 정책 등에 대해 주요 가입국들과 대립양상을 보여 왔다.


브렉시트는 전통적으로 대륙과의 통합에 회의적인 영국의 국민정서에 더해, EU 분담금 부담 및 과도한 규제, 이민자 급증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일자리 문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유럽대륙과의 통합에 거부감을 가지고 영국 전통의 ‘앵글로색슨 예외주의’를 주장해 왔다. 최근 영국으로의 이민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고용시장에서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 진 것도 브렉시트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구원은 “브렉시트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동시에, 국가 간 교역 및 투자ㆍ소비심리가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역장벽 강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 및 향후 EU 가입국의 연쇄 탈퇴 우려에 따른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지만, 국내 경제의 경우 브렉시트 사태가 당분간 금융시장의 불안을 확대시킬 수 있으나 실물시장으로의 직접적인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의 이 같은 예상은 국내 기업들의 대 영국 수출 비중이 높지 않고, 우리나라의 외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한국 대 영국 수출액은 73.9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4%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중소ㆍ중견기업의 대 영국 수출 비중은 0.3%에 불과하다. 연구원은 영국 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및 중국의 경기 리스크가 가중될 경우를 선제적으로 대비해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등을 중심으로 브렉시트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공조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원화 가치 하락과 변동성 확대, 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회수 및 대출공급 축소, EU 지역과 글로벌 시장의 위축 가능성 등에 대비하는 한편, 한ㆍ일 경쟁시장인 유럽에서 일본과 경합 중인 품목을 중심으로 환율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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