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스크린도어 센서 전면교체…‘메피아 퇴출’ 법률전담반 구성

-박원순 시장, 30일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대책’ 2차 시민보고회 열어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센서를 스크린도어 안쪽이 아닌, 승강장에서도 수리ㆍ정비가 가능한 ‘레이저센서’로 전면 교체해, 구의역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메피아(서울메트로 마피아)ㆍ철피아(서울도시철도공사 마피아) 182명 퇴출시킨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향후 줄소송이 이어질 것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검토전담반을 구성했다.

박원순 시장은 30일 오전 11시 시민보고회를 열어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은 구의역 사고 재발대책에 관련한 서울시의 추진상황과 후속 조치계획 등 4대 분야를 내놨다.


4대 분야는 ▷기존 발표 대책들의 추진상황 및 후속 조치계획 ▷레이저센서 전면 도입을 통한 스크린도어 안전사고 원천 차단 ▷산하기관 안전 분야 외주화 실태조사 결과와 산하기관 안전분야 직영 전환 ▷사람 중심의 노동존중특별시 강화 비전과 의지다.

우선 서울시는 올해 안에 60억 원을 투입해 장애발생이 많았거나 가능성이 높은 2호선 등 총 53개역 3992개 스크린도어를 레이저센서로 교체한다. 이를 위해 2018년까지 235억원을 투자해 1호선과 3~9호선 나머지 235개 전체 역 스크린도어 1만5662개도 단계적으로 레이저 센서를 도입한다.

현재 도시철도공사는 국내 기술로 ‘레이저센서’를 개발 중이며, 서울메트로에서는 빛이 아닌 레이더 기술로 물체를 검지하는 레이더 센서를 개발 중에 있다. 이들 개발이 완료되면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센서를 현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탑승객 비상탈출 안전도 강화한다. 고정문을 상시개폐가 가능한 비상문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2021년까지 1~8호선 전체 역사에 연차적으로 광고판 철거와 고정문 교체를 추진한다.

서울시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한다. 상시ㆍ지속업무 종사 비정규직 근로자는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해 정규직화 한다. 당초 직영으로 추진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영효율화 관점에서 민간위탁 비정규직(2년마다 계약)으로 전환된 ‘수도계량기 검침ㆍ교체원’ 428명은 7월 중순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고용한다.

지하철 양공사 안전 분야 7개 업무 직영 전환과 관련해서 양공사가 참여하는 직영전환 전담 TF 구성을 완료했다. 7월 중순까지는 관련 규정을 제ㆍ개정하고, 8월부터는 ‘안전업무직’을 신규로 공개 채용할 예정이다.

기존의 ‘전적자 재고용 배제’라는 기본원칙 그대로 유지한다. 향후 법적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일 ‘법률검토전담반’을 구성했다. 개인별 근무실적 조사, 법적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9월말까지는 전적자 개인별 조치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적자 채용과 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직원과 업무를 함께 외주화하는 조건부 계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특혜성 수의계약, 대가 과다지급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7월에 행동강령에 담을 예정이다. 또 인사규정과 계약ㆍ회계 규정을 개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 처분,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유진메트로컴과는 지난 15일부터 PSD 유지ㆍ보수업무 일원화와 기본수익률 조정 등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향후 구성될 사업재구조화 TF를 주축으로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유진메트로컴이 운영 중인 스크린도어 시설을 서울메트로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과 기준수익률 하향조정 및 기준수익률 초과분의 일부를 안전기금에 출연하는 협약 변경안을 제시했고, 유진메트로컴은 이에 협조의사를 표명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민관합동 진상규명위원회는 현재 구의역 사고에 대한 사고경위 및 원인 파악을 위해 위원별 전문분야 현장 조사 등 활동을 전개 중이다. 7월 말에 조사 결과를 시민보고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람과 안전 앞에 효율과 비용을 내세우지 않고, 그 동안 당연시 해왔던 모든 관행과 특권에 맞서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사람이 중심이고,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사고에도 서울시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때까지,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