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 미금융안정감독위 지정 SIFI 규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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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럴일렉트릭(GE) 캐피탈이 29일 미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의 ‘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에서 벗어난 최초의 금융기관이 됐다.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회사를 뜻하는 SIFI는 FSOC가 미국 경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기업에게 씌운 경제규제를 뜻한다. 미 금융당국은 지난 경기침체 당시 이른바 ‘대마불사 이론(대기업이 도산할때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엄청난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는 상황)’에 따라 엄청난 국고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2010년 ‘도드 프랭크 법안(Dodd-Frank Act)’을 도입하고 상당수의 금융기관을 SIFI로 지정했다. 이는 규모가 큰 금융기관의 파산을 막기 위한 사전 규제로 SIFI에 지정된 금융 기관은 일반적인 국제 기준보다엄격한 자기자본규제 등이 부과된다. GE캐피털은 SIFI에 지정된 이후 1800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매각하고 거래규모도 1560억달러나 줄였다. 지난 4월에는 FOSC에 서한을 보내 “자산규모를 절반 이상 줄였고, 미국내 영업인력도 1/2로 조정했다. 여기에 타 금융기관과의 연관성도 없앴다”며 SIFI로 지명된 4개의 비은행권 금융회사 중 처음으로 지명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잭 루 미 재무장관은 “GE캐피탈이 더이상 미국 금융안정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SIFI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단 ‘대마불사’ 금융기관이 미국의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고 판단되면 다시 대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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