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TC “한미FTA, 역대 무역협정중 미국 수출 증가 효과..

한미 무역 영향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뒤 발효된 13건의 FTA 가운데 두 번째로 수출 증가효과가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29일 발표한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미FTA는 미국의 수출에 48억 달러의 수출 증가 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242억 달러의 수출 증가 효과를 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집계 대상이 된 13개 FTA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미국 경제의 후생(厚生·welfare)에 영향을 준 규모로 볼 때 한미FTA는 18억 달러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4억 달러의 후생 증가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난 NAFTA를 앞지르며, 집계 대상 13개 FTA 가운데 가장 많았다.

FTA를 통한 미국의 수입 증가 효과 면에서도 한미FTA는 51억 달러의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197억 달러인 NAFTA에 이은 2위였다.

지난해 미국 입장에서 FTA를 통해 국가별 상품수지가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도 한미FTA는 158억 달러의 개선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또한 177억 달러인 캐나다와의 상품수지 향상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액수였다.상품수지 개선 효과란, 지난해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미국이 283억 달러의 적자를 봤지만, 한미FTA가 없었더라면 적자 폭은 440억 달러였을 것이라는 의미다.2014년을 기준으로 미국이 거둔 관세 절감 효과 면에서도 한미FTA는 4억8천300만 달러를 기록해 NAFTA(약 105억 달러)와 도미니카-중미-미국자유무역협정(약 13억 달러)에 이어 13개 FTA 가운데 3번째로 많았다.다만, FTA 발효 전인 199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연평균 13%였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증가율은 발효 이후인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4%로 낮아졌다.통상분야 소식통들은 USITC의 이번 보고서가 미국의 FTA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한미FTA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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