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10조 한도 대출 승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한국은행은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위해 기업은행에 10조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의결했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 대출실행 기한은 2017년 말까지이다.

대출 방식은 자금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금통위가 건별로 분할 심의해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캐피털 콜’(capital call) 형태로 이뤄진다.

아울러 매년 말 지원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출금리와 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은 추후 대출 실행 때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이상섭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사전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날 공식 출범하게 됐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핵심인 간접출자 방식의 자본확충펀드는 총 11조원 한도로 조성된다.

펀드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설립하고 한은 대출 10조원과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정부와 한은이 조성했던 은행자본확충펀드의 변형 모델이다.

한은이 대출해준 돈으로 펀드를 만들면 펀드가 산은 및 수은 등 국책은행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한은의 돈이 흘러나가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도관은행은 기업은행이 맡는다.

펀드는 총액 한도 개념으로 일단 발족한 뒤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금통위 승인을 받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3월 말 현재 산은과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4.6%, 9.9%이다.

산은은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10% 밑으로 떨어진 수은은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수은이 BIS 비율을 10.5%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 등 1조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예산안에 산은과 수은의 출자소요도 반영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 결정에 대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면서도 “기업 구조조정의 시급성,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금융안정 책무를 보유한 한은이 국책은행 자본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차원에서 보완적ㆍ한시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은행 발권력 동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부실기업 지원 목적이 아니라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와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 선행,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시장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 적용, 손실위험 최소화 등을 전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