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사건 때문에…국회서 난타당한 병무청

[헤럴드경제] 병무청이 사회복무 중인 가수 박유천 씨의 여종업원 성폭행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 뭇매를 맞았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개최된 병무청 업무보고에서 여야 국방위원들은 사회복무요권 관리ㆍ감독 허점을 드러낸 군 당국을 맹질타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흘에 한번씩 범죄를 저지르고, 그 가운데 강력범이 50%에 달한다”며 “군 당국은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관리요원) 1명이 (사회복무요원) 500명을 어떻게 퇴근 후에 관리하느냐. 신이냐”면서 “빨리 (관리)인원을 보충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박 씨의 사회복무 병역 이행을 언급하면서 “이런 연예인도 현역으로 가야 할 것을 편의를 봐줘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빼준 것 아니냐는 불신이 있다”며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국민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일부 여론이 박 씨가 현역병 판정을 받지 않은 것으 ‘특혜’를 준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을 추궁한 것이다.

이같은 질타에 박창명 병무청장은 “(대책은) 복무지도관 인원을 증원해 1인당 관리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현재는 인력 증원과 예산 문제로 제한돼 있다”면서 “전문성있는 사람을 더 채용해 복무 관리에 더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한편, 더민주 이철희 의원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곳에 공무원의 갑질이 많다. 이 공무원들이 공익을 대하는 태도에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커피 심부름, 담배 심부름, 개인 차량 세차 등을 시킨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청장은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철저히 현장을 조사해서 시정시키고, 복무 기강 담당자들을 연 2회 소집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