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휴철도부지 상업ㆍ주거 등 유형별로 선제 관리한다

-철도시설 체계적 관리를 위한 철도부지 개발절차 개선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시가 1일 시내 곳곳의 유휴철도부지를 상업중심ㆍ주거중심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유휴철도부지란 철도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철도 외 용도로 개발가능한 모든 철도 부지 또는 공간을 말한다. 그간 철도 시설의 수익성 위주 개발, 주변 지역상권 붕괴, 교통 혼잡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서울시는 철도시설의 개발절차 개선 등 ‘철도부지 개발관리 틀’을 적용하고 부지별 세분과 관리기준 마련했다.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중ㆍ장기 개발가능부지 37곳 중 ‘철도부지 개발관리 틀’에 따라 개발편익과 예상부작용 등 정합성 검토를 통해 개발가능 부지 19곳을 도출했다.

공시지가ㆍ승객수요ㆍ철도부지 토지이용 여건 등 주변지역의 특성을 분석해 철도부지를 중심지, 상업중심, 복합지역, 근린생활, 주거중심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른 용도ㆍ밀도ㆍ경관 등 유형별 관리기준도 마련했다.

철도부지의 경우 이를 구분하는 판단기준과 관리기준을 제시해 합리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세분된 부지 형태별로 개발과 관리방식을 제시하였다.

개발 절차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서울시는 코레일ㆍ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5년 단위의 중ㆍ장기 개발계획을 받아, 개발정합성 등을 사전검토한 뒤 관련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미제출 부지는 개발협의(또는 관련 인ㆍ허가) 제외된다. 10만㎡이상의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코레일ㆍ철도시설공단이 합동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한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유휴철도부지 관리방안에 따라 철도부지의 개발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관된 정책ㆍ수단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개발계획 수립시 코레일ㆍ철도시설공단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로의 철도역사의 기능 유지과 이용객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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