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특권 내려 놓을까…여야, 의장직속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 설치

[헤럴드경제] 여야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본격 나섰다.

여야는 30일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자는데 사실상 합의하는 등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 국회법개정 등 이러한 내용을 입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ㆍ더불어민주당 우상호ㆍ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정 의장 초청으로 이뤄진 만찬 회동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는 정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만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하자는 것에 다들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회동에서 국회 개헌특위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정 의장이 제안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기구부터 설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 의장은 국회 개헌특위 설치 문제에 대해 “아직 공감대가 완벽하지 않아 어떻게 할지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개헌특위 설치가 지연될 경우 과도기 형태로 의장 직속 자문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밖에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활동 기간 연장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법 처리 요구로 맞서면서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

또 여야가 지난 27일 구성에 합의한 7개 국회 특위 중 규제개혁특위 대신 저출산고령화특위를 먼저 설치하자고 정 원내대표가 제안했고 야당의 두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했다.

한편, 이날 불체포 특권 철폐 등 특권 내려놓기 방안에 대해 세 명의 원내대표는 각각 자신의 당이 먼저 들고나온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이 발표한 국회 개혁 방안을 야당 측이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우 원내대표는 원혜영 의원의 발의안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했고, 박 원내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의 국회 개혁 제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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