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굴ㆍ밀반출ㆍ비리 등 집중 단속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경찰이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련 분야의 각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7월부터 4개월 간 ‘문화유산 사범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문화재의 도굴 및 절취, 해외 밀반출, 비리 등 3대 문화유산 범죄를 중점 단속한다.
경찰은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문화재 도굴ㆍ절취ㆍ밀반출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범죄를 기획ㆍ주도하거나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배후세력이나 조직도 발본색원한다는 계획. 문화재 보호 시스템을 저해하는 각종 비리도 적극 단속한다.
경찰은 매장 문화재를 도굴하거나 보관 중인 문화재를 훔치는 행위와 더불어 도난 여부를 알고서도 이를 취득하는 장물 행위도 처벌한다. 특히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밀반출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문화재 보수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공사를 하거나 불법 하도급을 하는 행위, 리베이트 제공 등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증빙 서류나 감정서를 위조하는 등 거짓으로 문화재로 지정받거나 모조품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이같은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뇌물을 받는 감독 공무원들의 비리 행위도 적극 적발해 처벌할 계획.
이미 도난된 문화재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된다. 경찰은 은닉된 문화재를 회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문화 유산을 보호하는 지름길이라고 인식하고 광범위한 첩보 수집을 통해 범죄자들이 은닉한 문화재를 적극 회수해 보호한다는 방침.
문화재청 통게에 따르면 1985년 이후 문화재 도굴 85건, 도난 717건에 의한 도난 문화재 2만 8183점 중 201건 4866점만을 회수하는 등 82.7%의 도난 문화재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전국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치된 36명의 문화재 전문 수사관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각 경찰관서의 지능팀과 강력팀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지난해 경찰청은 문화재 사범 근적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문화재 전담 수사관 인력풀을 44명 규모로 구성하고 전문수사관 36명을 배치했다. 이들 전문 수사관은 문화재 사범 단속에 전적으로 투입돼 수사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경찰청은 “문화유산 수사자문위원회 및 지역별 관련 학과 교수 등과 실시간 자문 체계를 구축해 단속 실효성을 극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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