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정책위의장 인터뷰①] “상법개정안은 대통령 공약, 기업도 靑도 반대 명분 없어”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법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며 “이젠 기업도 청와대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상법개정안 처리를 두고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한 변 정책위의장이다.

변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 30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상법개정안은 박 대통령이 공약했고 이후 정부도 입법 예고했으나 대기업과의 간담회 이후 추진이 전면 중단됐었다”며 “이미 박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기에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더는 이 법 추진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박 대통령도 본인이 약속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점검할 시점이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했다.

[사진 = 박해묵 [email protected]]

기업 역시 상법개정안을 더는 반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많은 국민의 삼성 상속 과정의 편법절차를 지적하고 롯데그룹 일가의 상속과정을 보며 국민은 분노했다”며 “이젠 기업도 과거처럼 똑같이 반대할 수 없다.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더민주가 발의한 상법개정안은 기업의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사내 인사가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또 우리사주조합이 사외이사 추천위에 들어가도록 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사외이사가 취지와 달리 오히려 대주주를 비호하는 사례가 많다”며 “사외이사 추천위에 대주주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지 못하게 해 이사회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사주조합이 사외이사 추천위에 포함된 건 최근 구조조정 핵심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변 정책위의장은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그 결과로 만 명 넘는 근로자의 미래가 결정되고 있었다”며 “노조를 만나보니 ‘지금 우리 회사 수주물량이 넘치는데 회사가 망한다고 하니 어떻게 된거냐’고 토로했다.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젠 회사의 운영에 자신의 삶이 달린 근로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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