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정책위의장 인터뷰②] “법인세 인상, 실효세율 인상은 근본대책 아냐”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명목세율을 그대로 둔 채 실효세율을 높이려면 결국 신기술 투자에 따른 감면 등을 포기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명목세율 인상보다 실효세율 인상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국민의당과도 방점을 달리하는 더민주다.

변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 30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어차피 기업의 세금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다면 신기술 투자를 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주주를 설득하기도 좋다. 기업 입장에선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오히려 명목세율 인상을 좋아할 것”이라고 했다. 실효세율을 인상하려면 기업 연구개발 분야 투자 등에 따른 감세 혜택을 줄이게 된다. 사실상 신기술 투자가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세 혜택을 줄여 대기업의 부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사진 = 박해묵 기자/[email protected]]

이와 관련, 변 정책위의장은 “실효세율을 인상하면 또 다른 정책 목표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기업은 신기술 투자도 하고 싶어 한다. 감면 요인이 있어야 기업도 신기술 투자 등을 위해 주주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신기술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 밖에 할 수 없다”며 “대기업이 위험부담 때문에 주저하는 걸 감면혜택으로 이끌어가는데 이 정책을 포기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신기술에 대한 유인책을 유지하면서도 세금까지 높이려면 실효세율 인상으론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다.

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명목세율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 했다. 그는 “정부도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며 ”그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증세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정의 차원에서 증세계획이 나와야 하며 우선 이명박 정부 이후 18%로 인하된 법인세율을 환원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란 법과 제도 속에서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한 자(대기업)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인세 인상을 최우선 과제로 강행하진 않겠다고 덧붙였다. 변 정책위의장은 “지금 당장 법인세를 인상하자고 주장하진 않는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 새누리당이 동의하도록 압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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