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면책특권 포기 못해…정부 견제기능”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20대 국회 초반부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요구가 거세게 이는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폐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놨다.

우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두 달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면책특권은 포기해야 할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헌법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견제할 권한을 준 것”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우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이 정권에 문제를 제기할 때 사법기관을 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해야 권력자인 대통령을 견제할 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특권 내려놓기와 연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의원도 특정인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다면 정치적,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면책특권 폐지는 권력을 견제할 국회의 권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개헌 사항이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대신 그는 “면책특권을 유지하면서 의원 개개인이 특권이라 생각하지 말고, 윤리의식을 갖고 제대로 사실을 확인해 의혹을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규정 마련 등 제도보완”이라면서도 “한편으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이견도 있다. 누구 한 명을 잘라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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