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는 3일 씨티, JP모건 등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정부의 재정보강에 대해 이같은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다.
해외IB들은 한국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의 영향 등에 대응해 하반기 20조원 이상의 재정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초과세수와 작년 세계잉여금으로 10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추경 외 수단으로 10조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크레딧스위스와 JP모건은 연초부터 이어진 재정수입 개선으로 연말까지 예산대비 세수 초과규모가 8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할 때 추경 편성은 한국 정부가 밝힌대로 국채 발행 없이 충분히 조달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씨티는 추경 편성의 세부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등 취약층 지원, 인프라 투자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구조조정 이후 발생하고 있는 대량실업과 관련한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와 관련해 모건스탠리는 향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3~0.4%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으며, 씨티는 이번 부양책으로 0.2~0.3%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JP모건과 BNP파리바는 이번 한국정부의 재정보강 규모가 중간 정도의 수준이어서 한은이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모건 스탠리도 저성장ㆍ저물가 장기화 위험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 해외IB들은 이번 경기부양 방안에도 불구하고 경기하방 압력이 가시지 않은 점을 이러한 정책조화가 필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씨티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수출부진 심화, 기업 구조조정 등 경기 하방압력이 상당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JP모건과 크레딧스위스는 향후 기업 구조조정과, 반부패법(김영란법),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등 대내적 경기 제약요인과 브렉시트와 미 경기회복 지연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