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멍드는 자동차보험②] 노인 운전자 역차별 논란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30대부터 자가용을 몰고 다녔던 A씨(73세)는 운전에 누구보다 자신이 있지만, 나이가 든 후 외출이 줄면서 운전도 자연히 줄었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보험료는 다른 연령대보다 비싸게 내고 있다.

나이 어린 자녀에게 보험료를 깎아 준다던지, 운전 습관 성향을 분석해 할인해주는 각종 특약은 나이 많은 A씨에게는 해당이 안된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보험사들은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말부터 잇달아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다. 대신 차별화된 특약을 내세우며 상대적으로 사고율이 낮은 우량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고령 운전자 증가는 새로운 위험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일수록 사고 위험이 높다보니 보험사의 손해율(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에서 피해자에서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올릴 가능성 역시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자동차보험이 차별화된 할인 특약구조로 내달릴수록 고령 운전자에 대한 역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노인인구 비중이 2000년 7%에서 2018년이면 14%로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속도로 가면 2050년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인구 고령화 국가에 올라서게 된다.

고령화 심화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에서도 나타난다.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60대 가입률이 2010년 9.1%, 2011년 9.3%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10.8%로 증가했다. 70대 이상의 가입률도 2010년 2.4%에서 지난해 3.3%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에 따른 사망자가 737명으로 2010년에 비해 3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입장에서 교통사고 증가는 손해율 악화를 의미한다.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은 더 세분화되고 더 차별화될 것”이라면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운전자가 증가하면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일 수 있어 보험료 산정에 연령이 더 직접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전운전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노인 운전자가 18세~24세 운전자들보다 오히려 안전하다는 통계도 있다.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료 산정이 나이를 뛰어넘어 더 지능화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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