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고 세비 절반으로 낮춰야”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남용을 막고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문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독일의 약 절반인데 국회의원 세비는 독일과 거의 같다”며 “국민소득 대비 의원 세비를 독일 수준으로 받으려면 세비를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이더라도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임금의 세 배, 최저임금의 다섯 배 가까운 액수”라며 “평균임금이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른 후에 국회의원 세비를 올려도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노 원내대표는 “각 정당은 소속의원이 부패, 비리에 연루되었을 경우, 회기 중이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출당 및 제명조치를 당헌당규에 명시하자”고 제안하고선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또 ▷특수활동비 폐지 ▷독립적 국회의원 징계기구와 독립적 국회 감사기구 설치 ▷상시회기제도 도입 ▷예결위 상임위화, 소위원회 실시간 중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언급하며 “특권은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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