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이제는 대기업과 경영진, 고소득층 증세해야”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4일 “대기업과 경영진, 고소득층이 경제위기 시대에 증세 등을 통해 공동체의 유지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문을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 사회에 기여하고 약자들도 기본권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간 정부는 일관되게 감세정책을 펼쳤고 특히 법인세를 대폭 인하했다”며 “그러나 그 결과로 투자는 활성화되지 않았고, 일자리는 열악해졌으며, 30대 재벌에는 7백조의 사내유보금이 쌓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들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처럼 말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사회의 안정성이 유지돼야 기업도 안전하게 유지 가능하다”며 22%까지 내려간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고,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보육과 교육에 투자하려면 유일한 해법은 재분배를 통해 복지를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 역동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뿐”이라며 증세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