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ㆍ미FTA 부정평가 잠재운 ‘무협 보고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펴낸 한ㆍ미FTA 평가 보고서가 미국 정부기관서도 인용되며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FTA 부정평가 여론 해소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일 무협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발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기체결 FTA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에 한국무역협회가 전달한 의견서 내용이 다수 언급됐다. 이 보고서에 미국 이외 지역의 경제단체의 의견이 실린 것은 무협이 유일하다.

이번 보고서 지난해 미국 의회를 통과한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이뤄졌다. 보고서는 한ㆍ미 FTA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포함해 미국이 맺은 15개 협정이 미국 내 교역과 고용 등에 미친 영향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ITC보고서에 인용된 한국무역협회 의견서 일부. 김인호 무협 회장의 사인이 함께 실렸다. [자료제공=한국무역협회]

무협이 지난 2월 ITC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한ㆍ미 FTA에 대한 긍정 평가가 담겼다.

무협 의견서는 “한ㆍ미 FTA는 관세와 규제 장벽을 완화해 양국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했다”며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 한국 수출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의견서는 공산품, 자동차, 농산물 등을 예로 들며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10~2014년 미국의 대 한국 수출은 15% 늘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무협 의견서는 최근 미국 대선과 관련 공화당 후보로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 등 미국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ㆍ미 FTA 실패론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미국 내 반FTA 여론 차단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장상식 실장은 “결과적으로 FTA가 무역, 고용 등 미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그 동안의 FTA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협회는 공식적인 루트뿐 아니라 미국의 정계 또는 정부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유무역 수호를 위한 미국 리더십의 중요성과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피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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