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면책특권 폐지 시도, 과감히 싸우겠다”

[헤럴드경제=박병국ㆍ장필수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쟁점으로 떠오른 면책특권 폐지와 관련해 “그것을 (초선 의원의 실수를) 빌미로 국회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제약하려는 시도에 대해 과감히 싸우겠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본적으로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국회가 사법권 쥐고있는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능”이라며 “이런 권한을 약화시킬 것 같으면 야당 의원이 사법부 두려워 어떻게 제대로된 권력을 견제하냐”고 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작은 실수 가지고 큰 제도 자체를 손보려는 시도 자체는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더민주 의원이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명으로 거론한 성추행 인사가 동명이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면책 특권 폐지 논란이 점화됐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을 지적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같은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원은 관대하고, 야당의원은 유독 강하게 비판하는 논조들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는 권력자를 좀 더 비판하고 야당 실수는 권력 견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치부하는 게 관행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야당 실수 부각시키고 여당 의원들은 철저하게 보도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는다”며 “보도관행에 대해 당 차원에서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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