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특권 누리고자 (헌법) 고치지 않으려 해”…朴 겨냥?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국회 밖에서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재오 전 의원이 다시 한 번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4~5살 때 입던 옷을 20살 때도 입으면 그 옷이 맞겠느냐”는 것이 이 전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정치ㆍ사회ㆍ국제 등 우리 사회를 둘러싼 모든 요소들이 30년 전과는 180도 달라졌다는 이야기다. 이 전 의원은 특히 “김영삼ㆍ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정권 등 5개 정권을 거치며 정치가 바뀐 것이 있느냐”며 “개헌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력과 제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4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헌법의 골조는 개인소득이 100~150불일 때 만들어진 것”이라며 “지금은 개인소득이 2만7000불을 넘었다. 나라의 모든 면이 바뀌었는데, 유독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정치”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이런 정체된 골조가)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새 틀을 만들 때가 됐는데, 정치권이 특권을 누리고자 고치지 않으려 한다. 그러니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기회와 부의 분배가 평등하지 않은 등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특히 “(개헌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력의 문제”라며 “정치권력은 사회 곳곳에서 하나의 규제 역할을 한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잘살 수 있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국민 대다수는 얽매이게 된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결국 정치ㆍ 경제ㆍ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방분권, 정부 개편, 경제조항 개편 문제를 논의해야 하며, 여기에는 현시대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통일 등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한 인식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전 의원의 판단이다.

<사진> 이재오 전 의원. [일러스트=박지영]

이 전 의원은 이를 통해 “지금까지 권력 위주였던 한 시대를 박근혜 정부에서 끝내고, 이제 새로운 인간 중심의 시대를 열자는 것”이라며 “(개헌은) 단순히 권력 구조만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개헌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정치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논의된 많은 개헌안이 있다. 여야가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연말까지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담고, 내년 4월 재보선 때 국민투표를 거치면 새로운 선거제도와 헌법 아래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직접 ‘국회 박 개헌 추동 세력’을 만들기 위해 이르면 내년 1월 전에 신당 창당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 전 의원은 “개헌 추진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 기본적으로 국회가 해야 한다”면서도 “그때 국회 밖에서도 개헌을 추동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 흐름을 직접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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