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으로 국민 편의ㆍ기업 경쟁력을 높인다

-특허청, 영상구술심리 실시와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R&D 전략(이하 IP-R&D)’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정부3.0의 취지에 따라 ‘특허심판 영상구술심리’를 실시해 특허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 빅테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R&D 전략을 제공해 중소기업에게 최적의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경쟁사의 특허기술을 회피하면서 경쟁사를 압도하는 우수 특허 창출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해외기업의 무차별 특허공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면, 인력과 자금의 부족으로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며 승패를 막론하고 소송비용으로 존폐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별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R&D 전략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은 글로벌 대기업과 수출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기술 연구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등 많은 성과들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특허청은 서울-대전 간 원격 영상구술심리시스템을 구축해 당사자들의 이동시간과 비용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편리한 시점에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부분(90.5%)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구술심리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에 있는 심판정으로의 이동을 위한 시간과 비용 때문에 구술심리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영상구술심리는 전 세계의 어느 특허청과 법원에서도 유래가 없는 행정서비스로서, 이동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편리한 시점에 구술심리가 가능해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사결과에서도 95%가 만족하고, 97.6%가 다시 이용할 의사를 밝히는 등 고객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향후 특허청은 특허청은 심판관 면담과 기술 설명회에도 원격 영상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며 IP-R&D 지원 사업을 소재부품 분야에서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정부3.0의 핵심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서비스를 수혜자 중심으로 개편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정부3.0의 가치를 특허행정 업무전반으로 확대해 국민 중심의 특허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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