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서별관회의서 대우조선 지원 임직원에 면책결정”

-20대 국회 첫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별관회의 문건’ 공개

-“정부가 끝까지 관련 문건 공개 않으면 직접 나설 것” 정부 압박 ‘강공’

[헤럴드경제=이슬기ㆍ장필수 기자] 정부가 일명 ‘서별관 회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부실과 관계된 기관의 임직원을 면책처리키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는 제목의 서별관회의 관련 문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홍 의원은 “정부의 이런 결정은 구조조정 상황 악화로 국민부담이 커져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회사 사정 봐주기를 위해 회계감리 개시가 지연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일명 ‘서별관 회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관계된 기관의 임직원을 면책처리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4일 오전 대정부질문에 앞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우조선의 현황과 3가지 대안별 검토, 부실책임 규명 및 제재방안, 향후계획 및 기타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된 문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 의혹을 인지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지원방안을 결정했다”며 정부의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방안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특히 해당 문건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로 “서별관 회의가 정상화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처리 결정을 내린 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는 자신들이 서별관 회의에서 구조조정방안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국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은 서별관회의 결과로 면책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는 향후 구조조정 상황이 더 악화되어 국민부담이 가중되어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또 “수조 원 이상의 부실 현재화로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금감원의 감리가 늦게 시작된 점도 의문이었다”며 “(문건을 보면) 회사 측의 감리에 따른 막대한 피해 우려가 감리개시를 늦추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 결국 회사의 사정 봐주기가 회계감리 개시 지연을 일으킨 셈”이라고 정부의 잘못된 대응을 질타했다.

홍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문건 공개에 반대하는 것은 부실한 정책결정 과정과 향후 예상되는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가 끝까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부처별 입장이 담긴 관련 문건들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문건 전체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공적재원이 투입될지 모르는 기업 구조조정의 시발점인 대우조선의 정상화 방안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홍 의원은 마지막으로 서별관 회의를 ‘기업 구조조정의 유령 컨트롤 타워’라 지칭하며 “서별관 회의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조선ㆍ해운업 부실화에 대한 주요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국책은행 부실대출 결정 과정 및 관련 책임자 규명 등을 위한 청문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조선ㆍ해운업의 부실화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철저히 진실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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