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2050년경 잠재성장률 1.45%로 급감”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오는 2050년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45%로 급감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5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중 하나는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며 “오는 2050년경에는 잠재성장률이 1.45%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권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대표를 맡은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창립총회 및 초청 강연회에 연사로 참석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경제전망’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장은 “(1990년대만 해도) 7% 이상이었던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년 만에 지난해 3.34% 수준까지 감소했다”며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둔화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경제 침체 형태에 대해선 “고령화와 주택시장 침체 등 일본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우리 경제는 내수 부족으로 인한 ‘일본형 장기침체’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내수 부족의 원인으로는 “부채 증가로 만성적 내수 부족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특히 2015년 3분기 평균소비성향은 69.4%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가계부채 급증이 민간소비 부진을 통해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 경영환경과 관련해서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올해 한국의 국가순위는 29위이고, 노동시장 효율성은 51위였다”면서 “기업 하기 어려운 과도한 고용 경직성이 기업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대한민국은 과거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용이 될지, 이무기가 될지 갈림길에 섰다”고 봤다.

권 원장은 “기업환경이 자유롭고 노동시장이 유연한 홍콩과 싱가포르는 1인당 국내총생산이 급증했지만 그렇지 못한 한국과 대만은 그에 비해 증가 폭이 상당히 작았다”며 “규제 완화로 고부가가치 사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신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성장 경제정책포럼은 정 의원을 필두로 여야 의원 37명이 참여하는 국회 연구단체다. 정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재정ㆍ경제 분야에서는 제1호 연구단체이며,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포럼 창립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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