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비·게임 콘텐츠 사전등급제 폐지

서비스산업 네거티브제로 전환
R&D비용 제조업수준 세혜택
편의점 안전상비약 수 확대
원격의료 허용 등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등 세제지원이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유흥과 사행산업 등 유해업종 외에는 모두 지원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된다.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이 크게 늘어나고 , 뮤직비디오와 게임 콘텐츠에 대한 사전등급제도를 폐지해 자체 등급분류제로 대체된다. 또 공공 소프트웨어(SW) 입찰에 대한 대기업 참여와 원격의료 허용 등 46건의 규제가 대폭 풀린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내년부터 2021년까지 4조7000억원의 예산을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부문 R&D에 투자해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서비스분야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지난해 39조원에서 2020년 54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 분야에서 향후 5년 동안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를 창출하고, 서비스 고용비중을 지난해 70%에서 2020년까지 73%로 늘리기로 했다. 서비스 관련 수출도 적극 나서 관련 수출액을 같은 기간 980억달러에서 1500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서울과 세종 정부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제정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고, 동시에 정부내 협업 등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우선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전전략은 세제ㆍ금융ㆍ조달 등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정부 지원제도를 개편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을 없애고, 정부와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해 서비스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담았다.

서비스 지원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연구개발특구ㆍ기업도시 등 특구에 입주한 서비스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실적에 비례한 법인ㆍ소득세 감면비율을 현행 투자금액의 70%에서 100%까지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공공조달과 벤처 지원 등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지원정책의 차별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 가운데 서비스분야 비중을 지난해 18.2%에서 2020년에는 30%로 대폭 확대하고, 산업단지 입주나 벤처확인 제도도 서비스업 친화적으로 개편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서비스경제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25만개의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0.1~0.2%포인트 높여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준ㆍ김대우ㆍ배문숙ㆍ원승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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