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의회 표결 없어 불법”…英 최대 로펌, 법적공방 예고

[헤럴드경제=김소현 인턴기자] 영국의 유럽엽합(EU) 탈퇴(브렉시트)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영국의 한 유명 법인이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3일(현지시간) 미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의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미쉬콘드레이아가 “의회만이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영국 내에서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시기를 놓고 날선 공방이 오가는 데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EU를 떠나려는 회원국이 EU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면 그로부터 2년 내 해당 회원국과 남은 EU회원국 간 새로운 관계를 정하는 탈퇴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쉬콘드레이아 측은 “국민 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현직 혹은 차기 총리가 의회의 승인 없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시키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의회가 브렉시트를 결정할 권한을 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은 아예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 현재 영국 의회 내에는 브렉시트 찬성파보다 반대파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과의 단절, 경제적인 타격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결과를 놓고 영국 양대 정당인 보수당과 노동당은 “국민투표 결과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만 내놓을 뿐, 탈퇴 협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차기 총리로 가장 유력한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영국 정부의 입장이 합의되고 명확해질 때까지 리스본 조약 50조의 발동과 관련한 결정은 없을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는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미쉬콘드레이아의 법적 공방 예고의 배후에는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현지 기업들의 극심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 측은 “영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것”이라며 이번 행동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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