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방향은 좋으나 문제는 ‘실행’

정부가 5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내놓았다. 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해 오는 2020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를 만들고, 부가가치 비중도 65%까지 높인다는 게 골자다.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소프트웨어 교육 물류 분야를 7대 유망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서비스산업을 중시하는 것은 두말 할 것 없이 일자리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중심 축은 수출과 제조업이었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은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둔화되는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그런 점에서 당연한 처방이고 나아갈 방향이다. 서비스산업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서 일자리가 늘고 국가 경쟁력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산업 구조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재편하는 ‘서비스경제화’는 글로벌 추세다. 일본만 하더라도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가령 내년도 일본 주요기업의 대졸 사원 채용은 올해보다 10.7% 가량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과 조선업은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지만 비제조업 분야는 13%나 급증한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이 고용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의도한 대로 실행에 옮겨질지는 의문이다. 안전비상약품 편의점 판매 확대나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과 개발 촉진 등은 분명 획기적 규제 완화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그 효과는 더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근간이 돼야 할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여소야대의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입법 지원 없이 정부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현 정부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목표 연도가 5년 뒤로 잡혀있어 끝까지 탄력을 받게 될지도 불투명하다.

KDI조사에 따르면 우리 청년들의 80%가 서비스 분야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다. 정부는 즉각 이번 발표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선다고 한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산업간, 대ㆍ중소기업간 갈등 조정 등 실행과정에서 난제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인만큼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 성패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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