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ㆍ무면허 숨기고 청구한 보험금 무려 1435명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50대 여성 박 모씨는 지난 2014년 4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벤츠차량으로 대전시 유성구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중앙의 중앙분리대 우측 화단을 타고 올라가는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에 발견 돼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박씨는 보험회사에 제출한 사고확인서에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기재해 자기차량손해보험금 5092만원을 타냈다.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보험금을 타낸 1435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17억원에 달한다.


5일 금융감독원은 2014년 1월1일~2015년 4월30일 기간 경찰의 음주ㆍ무면허 운전 적발일자와 교통사고 일자가 동일한 총 3만2146건의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음주ㆍ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냈음에도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다수의 제보를 받아 단속에 나서게 됐다.

적발된 1435명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 관련자는 1260명(15억원), 무면허운전 사고 관련자는 175명(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동차보험약관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음주무면허 사고시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임에도 음주, 무면허 사고 사실을 숨겼다.

또 음주, 무면허 사고시 약관상 개인이 대인(200만원)ㆍ대물(5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이를 고의로 회피했다.

무면허 사고시 대인Ⅰ은 사망 1억원, 부상 2000만원이 보상 한도고, 대물은 1000만원이 한도지만 무면허 사실을 숨겨 한도를 초과해 보상금을 받아냈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주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차손해 보험금(315명, 6억7000만원)을 편취하였으며, 이 금액은 전체 편취 보험금(17억원)의 3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취 보험금이 500만원 이상인 자가 29명으로 보험사기 전체 혐의자(1435명) 2.0%에 불과하나, 편취 보험금은 3억1000만원으로 18.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져간 사람도 8명에 이르렀다. 소수 혐의자가 고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이다.

금감원 송영상 보험사기대응단실장은 “음주ㆍ무면허를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도 명백한 보험사기다”면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이를 철저히 확인토록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주기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편취 보험금을 조기 환수토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이 개정된 2014년 7월14일 이후 보험개발원을 통해 경찰청의 음주 무면허 운전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