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총 42조원 투자 …기업형 프로슈머 신재생전력 직접 판매허용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2020년까지 신재생 등 에너지신산업에 총 42조원이 투자된다. 이 중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신재생 발전소 건립에 30조원이 투입된다. 신재생 발전소는 500MW급 석탄화력 발전소 26기(13GW)와 맞먹는 용량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을 통해 2020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 창출이 기대된다. 또 신재생의 해외수출도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인 100억달러 수준 달성을 목표로 선진국과 개도국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5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태양광ㆍ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되는데 특히 해상풍력 사업에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조선기자재업체를 활용한다. 해상풍력은 태안, 제주대정, 고리에, 태양광은 영암, 새만금 등에 설치된다. 아울러 자가용 태양광에 대해 연간 생산전력의 50%만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량 판매를 허용한다.

ESS(에너지저장장치)사업과 관련, ESS를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한 기업에 대해 전기요금을 추가 할인해주는 ‘ESS 활용촉진요금제’ 적용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준다.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ESS시장은 3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까지 6000억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선진국의 송배전망 시장, 개도국의 신재생연계 시장 등에 대한 수출도 올해 4억3000만 달러에서 같은기간 3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ㆍ가스AMI(지능형검침인프라)에 2022년까지 2조원을 투자, 전기·가스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기·가스 AMI를 보급하고 AMI 활용 비즈니스를 활성화한다. 전기 AMI를 활용해 소비자가 다양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AMI 보급과 함께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실내 도시가스 계량기로 인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컸던 점을 감안해 5000억원을 투입, 1600만호의 기계식 계량기를 원격검침 계량기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 동접과 민간기업 과점체제로 운영돼 온 에너지시장에 대한 민간참여도 활성화 된다. 먼저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의 발전과 판매 겸업 허용,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사업자의 전기판매사업 허용 등 에너지 신산업을 하는 민간사업자의 판매시장 진출이 활성화된다. 기업이 ESS 등 에너지신산업에 투자를 할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사올 수 있게 된다. 외국의 경우 Google이 신재생에너지 직접구입사업을 시작한 이래 GM, Facebook, Microsoft, Amazon, Warmart 등 다양한 기업들로 확산 중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내수시장은 16조6000억원, 수출은 207억달러, 고용창출은 12만4000여명에 달하고, 신재생 발전은 지난해 7.6%에서 2029년에는 20.6%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해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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