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들에게 부엌칼 휘두른 계부에 실형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자식들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터넷 사기로 생계를 이어오던 계부는 사기죄까지 함께 처벌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사기ㆍ폭행ㆍ협박으로 기소된 김모(32)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의 자식인 최모(5) 군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만화를 본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가져와 “죽이겠다”며 위협하기 시작했다. 당시 김 씨는 이미 만취 상태였다. 김 씨는 최 군의 목을 잡고 칼을 들이대는 등 학대를 이어갔다. 


김 씨는 평소에도 최 군이 한글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주먹으로 여러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딸인 최모(6ㆍ여) 양에게도 평소 “너 때문에 엄마와 싸우게 된다”며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폭행하는 등 학대를 해왔다. 김 씨는 최 양이 모자를 똑바로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계속되는 학대를 참지 못한 김 씨의 동거녀 박모(36ㆍ여)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 씨는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그동안 인터넷 사기로 생계를 이어왔던 사실도 밝혀졌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김 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생계가 막막해지자 인터넷 중고 장터에 내비게이션 등을 판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려 돈을 갈취했다. 이 씨는 범행이 계속 성공하자 인터넷을 통해 렌터카 사기에까지 손을 댔다. 인터넷 사기로만 3년 동안 97회에 걸쳐 1700여만원을 가로챈 김 씨는 결국 재판에서 사기 혐의까지 함께 처벌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7회에 걸친 사기 혐의와 함께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아동들의 가족이 처벌을 원하고 죄질 또한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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