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황강댐 방류ㆍ南확성기 추가…위기 치닫는 남북

-모두 끊긴 연락채널…만약 사태 대비해 일정채널 열어둬야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북한이 6일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 방류를 시작했다. 우리 측에 사전 통보는 없었다. 북한의 댐 방류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가 우려된다. 때맞춰 우리 군은 대북확성기를 고성능으로 교체ㆍ증설하기로 했다. 최전방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질 전망이다.6일 우리 군은 “북한이 이날 오전 6시께 황강댐 수문을 순차적으로 조금씩 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확한 방류량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은 즉각 연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방류 사실을 통보하고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북한은 이번에도 방류 전에 우리 측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군은 밝혔다. 남북은 지난 2009년 9월 황강댐 무단 방류로 임진강변에서 야영하던 우리 국민 6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자 그해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을 열었고, 북한은 황강댐 방류 전 통보를 약속했다. 북한은 2010년 약속을 지켰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된 2011년부터는 지키지 않다가 2013년 7월 방류 통보를 하는 등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5월에는 북한의 기습방류로 임진강에서 조업하던 우리 어민이 피해를 입었다.

저수량 3~4억t 규모의 황강댐에 비해 우리 측 군남댐의 총저수량은 7000만t으로, 기습방류를 모두 차단하기에는 부족하다. 또 불어난 물에 북한이 매설해 놓은 지뢰가 유실될 위험도 있다.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일정한 대화채널은 열어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방비로 방류 위험에 노출된 인근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의 방류를 놓고 수공(水攻)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놓고 발생하는 남한 내 불필요한 혼란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2월 남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중단하자, 선언적 의미로 군통신선을 비롯해 모든 연락 채널을 끊은 바 있다.

우리 군이 최전방 지역에 대북확성기 방송시설을 늘리기로 한 것은 또 다른 긴장요소다. 군은 지난 4월 확성기를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해 확성기 24대와 이동식 확성기 16대에 대한 긴급 입찰공고를 냈다. 당시 군이 제시한 납품기준은 10㎞ 떨어진 곳에서 방송이 또렷하게 들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최전방지역에서 우리 군이 운영하는 고정식 대북확성기 방송시설은 11개소로, 연말까지 기존 확성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과 동시에 추가로 10여개 곳에 더 시설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5~6대가 운용 중인 이동식 확성기 방송 차량도 2배 가량 늘릴 계획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이라며 확성기 방송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확성기 방송 확대에 따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우리 군이 11년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서부전선에서 포탄 1발을 쏘는 등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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