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황강댐 방류, 무단이라고?…통보할 채널이 없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북한이 6일 오전 황강댐의 방류를 시작하면서 남북 간 최소한의 연락망은 복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측은 ‘북한의 무단방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성공단 폐쇄로 군 통신선을 비롯해 모든 연락채절이 끊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연락을 끊은 주체가 북한인 만큼 북측이 방류 계획을 사전에 남측에 통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황강댐 방류로 남북 갈등이 빚어진 것은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을 기습 방류해 하류에 야영 중이던 우리 국민 여섯 명의 목숨을 앗아가면서부터다.


그해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을 열었고, 북한은 황강댐 방류 전 통보를 약속했다. 북한은 2010년 약속을 지켰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된 2011년부터 한 동안 지키지 않다가 2013년 7월에는 방류를 통보했다. 남북 관계에 따라 입장을 바꿔온 셈이다. 북한은 올해 5월 또다시 사전통보 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해 하류에서 어업을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혔다. 6일(오늘) 방류로 인한 하류 지역의 피해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 황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2010년 군남댐을 세웠지만 저수량이 황강댐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지연효과는 있지만, 범람을 막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현재 황강댐 무통보 방류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남북 간 연락망이 단절돼 우리 쪽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방류된 강물이 군사분계선에 도달해야지만 비로소 강물의 수위가 증가한 것을 토대로 방류 사실 추정이 가능하다.

결국 대응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통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올 초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 실험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중단하자, 북측은 군 통신선을 비롯해 모든 연락 채널을 끊었다. 심지어 민간 차원의 적십자 핫라인까지 차단시켰다.

군 전문가들은 “현재 우발적 충돌이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통신수단이 없다”며 “군사적 채널 복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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