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정원 여직원 불법감금 아니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18대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집 앞에 찾아가 문 앞을 지킨 전현직 야당의원들의 행위가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심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59)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당시 민주통합당 이종걸(59), 강기정(52), 문병호(57), 김현(51) 총 네 명의 의원이다.

재판부는 “이들과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은 여직원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사이버 대선개입 활동을 의심해 집 안의 컴퓨터를 증거로 지목하고 밖으로 나오거나 출입문을 열어 컴퓨터를 확인하게 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들에게 여직원을 감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앞둔 시점, 서울 강남구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약 35시간 동안 집 앞에 머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 등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야당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접한 뒤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김 씨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압수수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새누리당은 감금및주거침입 혐의로 이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모두 벌금 200만원에서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사실인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동이었더라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이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의원과 문 전 의원에게는 각각 300만원, 강 전 의원은 500만원, 김 전 의원에게는 200만원이 구형됐다.

한편 이 의원 등은 국정원 여직원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기 위해 스스로 나오지 않는 ‘셀프감금’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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