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황강댐 방류 ‘수공’ 아닌 것으로 판단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북한이 6일 새벽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방류했다. 이로 인해 연천군 등 인근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일단 우리 군은 의도된 도발, 즉 수공(水攻)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이날 군 관계자는 “수공으로 볼 정황은 없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장마로 인해 댐에 물이 차서 뺀 자연스러운 활동이란 게 군의 판단이다. 앞서 전날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수공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있어야 (수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공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을 기습 방류하면서 임진강 유역에서 야영하던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했을 때도 우리 군 당국은 ‘수위 조절’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황강댐은 점토와 자갈, 모래 등으로 만들어진 사력(沙礫)댐이라 물이 넘치면 붕괴될 수 있어 물이 차면 방류를 해야한다.

또 도발이 목적이라면 무단 방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방류량을 갑자기 크게 늘리면 군 전력보다는 민간에 피해가 더 크다. 국제적으로 비난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도발을 할 방법은 무단방류 외에도 많이 있다”면서 “수공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민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남북 간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진정 대화에 관심이 있으면 사전 통지를 할 것”이라며 남측이 먼저 손을 내밀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남북은 야영객 사망 사건이 발생한 2009년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을 열어 댐 방류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했다. 북한은 당시 황강댐 방류 전 통보를 약속했다. 북한은 2010년 약속을 지켰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된 2011년부터는 지키지 않다가 2013년 7월 방류 통보를 하는 등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5월에는 북한의 기습방류로 임진강에서 조업하던 우리 어민이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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