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위, 국조계획서 본회의 통과…검찰ㆍ법무부 일단 제외

[헤럴드경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진상규명 및 피해지원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쟁점이 된 법무부와 검찰은 일단 계획서에서 명시된 조사대상에서는 빠졌다.

이날 채택된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부터 90일간 가습기살균제 업체의 책임소재와 피해의 고의은폐 의혹을 규명하고 정부 정책의 구조적 부실을 점검한다.

아울러 피해자 배상ㆍ보상 문제도 논의한다.


조사대상에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옥시레킷벤키져,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제조ㆍ판매ㆍ원료공급 업체 등을 포함했다.

당초 야당은 늑장수사의 책임이 있는 만큼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수사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여당이 반대하면서 계획서에서 빼는 것으로 최종 결론 냈다.

다만 여야는 향후 국정조사 진행과정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추가 논의키로 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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