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법에 오류 있다”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6일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 ”계산법을 수정하면 실제 법인세 실효세율(2014년)은 기존에 발표된 14.2%보다 4.6%포인트 높은 18.8%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4월 예정처는 올해 초 발간된 2015년 국세청 국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4.2%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경연은 예정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정치권이 법인세 인상의 근거로 예정처 분석결과를 인용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한경연은 현재 예정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서 총세부담액에 ‘해외납부세액’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정처가 과세소득에는 해외소득을 포함하면서 총세부담액에는 해외납부세액을 제외하고 있어 실효세율이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돼 부담액이 커지고 있는 ‘지방법인소득세 납부액’도 총세부담액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또 예정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서 과세소득에 포함돼 있는‘이월결손금’은 제외하는 게 옳다고 꼬집었다. 이월결손금은 기준조세체계 중 하나로 조세지출 항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경연의 이같은 주장을 반영한 산식에 따르면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예정처가 발표한 14.2%보다 4.6%포인트 높은 18.8%로 추정됐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수정된 계산법을 적용하면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6%로 중소기업(13.9%)에 비해 6.7%포인트 높다”며 “최근 대기업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조세 혜택을 많이 받아 실효세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법인세 ‘실효세율’보다 ‘한계실효세율’이 국제비교 지표로 사용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실효세율은 국가마다 다른 조세체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운 점 등 국제비교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지표라는 것이다.

반면 한계실효세율은 법정 법인세율, 투자세액공제율, 기타 자본관련 세율, 감가상각률, 인플레이션 등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해 추정된 지표이므로 국제비교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원은 ”한계실효세율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한계실효세율은 2014년 기준 30.1%로 OECD 국가 중 3위“라며 ”지금처럼 한계실효세율이 높으면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유치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총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 등 국제비교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법인세 부담이 높은 나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은 법인세 인상이 아닌 인하로 자본유출을 막고 투자를 유인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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