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사태에 놀란 與, 진보교육감 막자? “직선제 폐지”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새누리당 의원 10여명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야권의 반발이 전망된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과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선거법 위반,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갈등을 법 개정의 표면적 이유로 꼽았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부정적인 진보교육감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야권의 판단이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 임명제로 변경하되,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을 임명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인사 청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대수ㆍ권석창ㆍ김규환ㆍ김무성ㆍ김용태ㆍ김종석ㆍ안상수ㆍ유의동ㆍ전희경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9명 역시 공동 발의자로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김 의원은 “시ㆍ도지사와 시ㆍ도교육감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교육 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월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대표적인 진보성향 교육감으로 꼽힌다. 정희조 [email protected]

그러나 야권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에 “수상한 저의가 있다”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에도 “일부 진보교육감이 세월호 교훈을 계승하는 ‘4ㆍ16 교육 체제’ 전환을 주장하며 수능 폐지와 자사고ㆍ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 역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시ㆍ도지사와 시ㆍ도교육감의 정책이념 대립은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관련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한편 경기도의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4ㆍ13 총선 당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공약집에서 “교육감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국가 정책과의 부조화, 과도한 선거비용 등을 이유로 교육감의 직선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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