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 회의 질타했지만…조선ㆍ해운 국정조사는 안갯 속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지난 1일 야 3당이 발의한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6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7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 실제 국정조사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야권이 지난 5일 대정부질문 기점으로 서별관 회의를 놓고 공세의 수위를 높여왔으나, 6일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본회의에서 관련 현안을 다룰 국정조사를 관철하지 못하게 됐다. 


민병두 더민주 의원이 야 3당 의원 121명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청와대 서별관 회의 개선방향 ▷조선ㆍ해운업 부실에 따른 책임규명 ▷국책은행의 부실 대응 및 책임자 처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은 사태를 길게 보고 새누리당의 긍정적인 입장을 기대하고 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조선ㆍ해운의 국정조사 요구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만 하면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통과가 유력하지만 여야 간 합의 우선”이라며 “이번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가 협치의 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조선ㆍ해운업 부실을 가져온 책임자 처벌에는 동의하지만 서별관 회의의 진상 규명에 대해선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6일 YTN 라디오에 출연 “서별관 회의 자체에서 음흉한 뭔가를 했다는 시각은 맞지 않다”며 “9월 되면 국정감사도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간 국정조사는 관례상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진행돼 왔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발의됐어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실제 국정조사로 이어지지 않는다. 실제 18대에는 17건 가운데, 3건, 19대 국회에서는 10건 중 5건만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승인됐다.

한편, 야당이 ‘국정조사가 없는 추경은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상황은 변할 수도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한 민병두 의원은 “정부ㆍ여당에 추경을 요구하는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무작정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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