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스캔들’ 반쪽 면죄부 받은 힐러리… 남은 반쪽은 국민 손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극히 부주의했지만 고의는 아니었다.”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주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 미 연방수사국(FBI)이 이같이 해석하며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힐러리는 대권 가도 상에 놓였던 최대 걸림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식의 결론에 따른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5일(현지시간) 힐러리가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로 기밀 사항을 주고받았다는 이른바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설명=“안녕~ 이메일 스캔들” 미 FBI가 5일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 불기소 권고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같은날 오바마 대통령이 힐러리와 함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첫 지원유세를 가졌다. 오바마는 “힐러리의 이메일 사용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해 수사에 외압을 줬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두 사람이 무엇인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코미 국장은 힐러리의 이메일 가운데 총 110건이 당시 기준으로도 기밀정보에 해당했지만 ‘고의적 법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힐러리를 기소하지 않을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소 최종 권한은 법무부에 있지만,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FBI의 수사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메일 스캔들은 지난해 3월 뉴욕타임스의 보도로 처음 불거진 이후 힐러리의 특권의식과 안보불감증을 상징하는 문제로 떠오르며, 그를 ‘역대급 비호감 후보’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기소된다면 대선 후보 지위를 잃을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큰 문제였다. 당내 경선 라이벌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끝까지 사퇴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불기소 권고로 힐러리는 대선 기간 내내 자신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무거운 족쇄를 다소나마 풀어놓을 수 있게 됐다. 당장 최대 우군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날 힐러리와 함께 첫 지원유세를 시작해 힘을 실어줬다. 3주 후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받고 본선행을 확정지으면, 공화당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와의 대결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ㆍ도덕적 책임까지 모두 면제된 것은 아니다. 코미 국장은 불기소 권고를 하면서도 “(힐러리가) 매우 민감하고 대단히 기밀취급을 요구받는 정보를 다루는데 극히 부주의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힐러리가 적들의 영토에서 업무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아 적대 세력들이 그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 접근하는 게 가능했다”고 밝혔다.

힐러리의 이메일이 해킹됐을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다. 게다가 힐러리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수사 결과를 앞두고 만남을 가진 것이 드러나면서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공화당에서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사기꾼 힐러리가 국가안보를 손상했다고 말하면서도 기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사법시스템이 조작됐다”고 꼬집었다. 또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위원장도 FBI 발표로만 보면 충분히 기소감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쟁점화할 것을 벼르고 있다. 이에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힐러리의 이메일 두통이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힐러리가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정치적 면죄부까지 받아낼 수 있을지는 향후 대선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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