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검사’ 연수원 동기 700여명 성명서…책임자 처벌 촉구

[헤럴드경제]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는 서울남부지검 A 검사의 자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한 성명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5일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모 검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죽음에 책임 있는 자를 엄벌할 것을 대검찰청에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41기 자치회장을 지낸 양재규 변호사는 “6주 전에 2년차 검사인 서울남부지검 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고 그의 죽음이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것처럼 보도됐다”며 “사법연수원 제41기 동기들은 김 검사의 죽음이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고, 그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93년 부산지검과 2011년 대전지검의 젊은 검사가 자살한 원인도 상관으로부터 받은 인간적 모멸감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의정부지검의 한 검사도 몰상식한 인격모독 등 문제 간부들의 언행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의 내부문제에 대한 사전인지 여부와 관리감독의 적정 여부, 진상의 은폐 여부 등이 함께 문제되고 있다”면서 “서울남부지검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진상이 밝혀지기 어려워 보인다”며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김 검사가 사망 전에 친구·동료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김 검사의 유족이 제출한 탄원서 등을 기초로 김 검사에 대한 폭언·폭행과 업무 외적인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결과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성명에는 실명을 밝힌 450명을 비롯해 712명의 41기 동기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3일 대검찰청은 A 검사의 자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과 별개로 감찰본부의 인력 상당수를 투입해 검사 자살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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