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11월 주민발의안 어떤 안건이?

오는 11월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장으로 향할 것이다. 대통령을 정하는 대선은 물론 상하원의 주도권이 가려지는 총선이 함께 열린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투표는 다름아닌 17건에 달하는 주민 투표다.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는 최근 오는 11월 8일 열리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상정될 주민발의안 17건을 확정, 발표했다. 한 투표용지에 이와 같이 많은 안건이 오른 것은 지난 2000년 3월(총 20건) 이후 처음이다. 현재 주의회가 주민발의안 3건을 추가로 검토중이기 때문에 11월 선거에 상정되는 발의안 수는 최대 20개를 넘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총 17건에 달하는 안건 중 주요 현안을 살펴보자

가주 11월 주민 발의안 안건02

●대마초 합법화 논의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많은 3900만명의 인구를 가진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11월 8일 기호용 대마초(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주민투표가 시행된다.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지지하는 시민 연합은 주민투표 안건 상정에 필요한 정족수(36만 5880명)보다 훨씬 많은 6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데 성공했다.이 연합에는 페이스북의 션 파커 전 사장,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 부지사 등이 참여한 상태다. 또 약물정책연합, 대마초정책프로젝트, 캘리포니아대마산업연합, 캘리포니아의료연합, 미국유색인지위향상협회 캘리포니아지부 등 여러 집단도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를 후원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1세 이상 가주 주민은 1온스(약 28g)의 기호용 대마초를 소지·운반·사용할 수 있다. 개인이 최대 6포기의 대마 초목도 재배할 수 있다. 현재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곳은 콜로라도, 워싱턴, 알래스카, 오리건 등 4개 주 뿐이다.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미국 24개 주와 워싱턴 D.C 등 25개 지역은 의료용 대마초만 사용하도록 해왔다. 만일 이번 투표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 캘리포니는 의료용·기호용 대마초를 모두 승인한 미국 내 5번째 주가 된다.정책 전문가들은 “현재 유권자의 약 55%가 기호용 대마초의 합법화를 밀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며 “기호용 대마 판매에 15%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정부의 살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뱃세 인상 담배 한 갑 당 담배세를 현행 87센트에 2달러를 추가하자는 안건도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주민발의안이 주민 투표에 부쳐지기 위해 필요한 서명 58만 5400여명의 두 배가 넘는 100만명 이상의 서명을 이미 확보했다. 이번 세금 인상안은 일반 담배를 포함한 전자담배와 시가 등 모든 종류의 담배와 니코틴 함유 제품에 적용된다. 현재 가주에서 판매되는 담배 한 값의 평균 가격은 5.50달러(담뱃세 포함)인데 여기에 2달러의 세금이 추가되면 흡연자는 한갑당 7.50달러를 지출하게 된다. 하루 1갑을 피운다면 1년에 750달러를 더 소비하게 된다. 대부호이자 환경운동가톰 스테이어를 주축으로 하는 건강 관련 단체들은 담뱃세 인상으로 흡연 인구가 줄고 세금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다양한 질병 연구에 쓰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담뱃세를 징수하는 곳은 뉴욕으로 한 갑당 4.35달러의 세금을 부과된다. 반면 미주리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단 17센트의 세금만 담뱃세로 돌아간다. 거두고 있다. 세금인상안은 전자 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및 니코틴 함유 제품에도 적용된다. 단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은 지난달 부터 21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당초 지난해 도입 예정이던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도 이번 11월 주민투표로 결정된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주민 찬반투표 상정에 필요한 유권자 서명 50만4000여 개를 넘으면서 올해 투표로 넘어갔다. 알렉스 파디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오는 7월1일부터 대형 마켓·소매점·약국 등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정부 차원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가 논의되는 것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가주는 그간 주차원이 아닌 도시차원으로 비닐봉지 사용 여부를 맡겨 왔는데 이미 LA, 샌프란시스코, 북가주 로스앨토스와 쿠퍼티노 등은 비닐봉지 사용을 금하고 있다.

●총기 규제 10발 이상이 든 탄창의 소유·판매를 금지하고 탄약 구매자들의 즉석 신원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발의안도 11월 주민투표에 상정된다.

한편 큰 관심을 모았던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은 내년 6월로 투표 시기가 연기됐다. 이번 주민투표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웹사이트 https://ballotpedia.org/California_2016_ballot_proposi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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