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12시 되자 텅빈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5일 국회 본회의장. 정오가 가까워지자 눈에 띄게 빈자리가 많아졌다. 30분 뒤 쉬는 시간을 가지는데도 오찬을 국가 경제보다 중요시하는 의원이 그만큼 많았던 탓이다.

2시 대정부질문이 재개되고 한 시간이 더 흐를 때까지도 의석 절반 가까이가 빈자리였다.

국회 대정부질문의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참여 저조’는 이제 막 개원한 20대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문할 권리를 ‘지역구 현안’을 내세울 기회로 삼은 의원들도 눈에 띄었다. 경상남도 거제가 지역구인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직격탄을 맡게 된 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며 “경남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아직까지 없는데 언제쯤 발표할 예정이냐”고 따져 물었다.

대구 동구 갑 출신의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도 최근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지역 갈등을 낳은 영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에 대해 “국무총리는 신공항 발표 이후 대구ㆍ경북 민심에 대해 보고 받은 바가 있느냐”며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정부가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경기도 이천을 지역구로 둔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가 시작된지 25년이 흘렀지만 수도권 규제의 틀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며 “수도권을 낡고 교조적인 규제의 틀로부터 해방시킬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한 초선 의원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의 재탕 같았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대정부질문은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고유의 기능을 실현하는 자리지만 20대 국회부터 나흘에서 이틀로 줄었다. 정부 측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고 의원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지난 5월 국회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다루는 분야도 경제ㆍ비경제 분야로 대폭 간소화됐으나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며 모든 정당이 일제히 ‘일하는 국회’를 내세웠다. 정부에 질문할 권리를 쉽게 여기는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유은수

정치섹션 국회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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