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머리 맞대며 해결”…서울시 시민 토론회 개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기후ㆍ에너지, 대기환경, 자원순환, 생태ㆍ공원, 수환경 등 서울시 주요 환경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주요 정책이 후한 평가를 받은 가운데 미세먼지 정책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5일 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민선 6기 2주년 서울시정 환경분야 성과평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서울시 환경정책을 대표하는 5개 분야 8대 정책에 대한 전문가 발제로 토론회 막이 올랐다. 이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주도의 시민 토론, 종합 성과평가와 향후 과제를 제안하는 최종 발표 순서로 행사가 진행됐다.

서울 시청 신청사

기조 발표는 조명래 단국대 교수가 맡았다. 조 교수는 토건적 개발ㆍ성장이 아닌 ‘사람중심 도시 만들기’를 시정으로 둔 자체를 ‘박원순식 환경정책’이라고 평했다. 특히 “시민이 이끌고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의 참여 거버넌스는 박 시장 환경정책의 중요 성공요인”이라며,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원전 하나 줄이기’를 꼽았다.

이후 안병옥 기후변화형동연구소 소장이 원전 하나 줄이기의 종합성과 발제를 이어갔다. 안 소장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에너지정책으로 대도시 에너지전환 가능성을 입증해냈다”며 성과를 평가했다. 해당 정책을 거버넌스 측면에서 평가한 이주헌 서울시립대 행정학교 교수 또한 “시민과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시도”였다며 성공 원인을 분석했다.

‘서울의 약속’을 발제 주제로 정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서울시가 기후변화 문제를 일상 생활 속으로 끌어들여 시민 참여의 기반을 확대했다는 평을 내렸다. 김광임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은 “경기와 인천의 쓰레기 직매립량이 각각 15%포인트, 9%포인트 늘어난 반면 서울시는 22%포인트 감소했다”며 자원순환 정책에도 후한 점수를 줬다.

이외에도 서울시의 ▷물순환 정책 ▷청계천 복원 ▷자연환경보전정책은 좋은 성과ㆍ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미세먼지 정책에 관해선 효과있는 정책실현을 주문받기도 했다. 동종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업 실효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일 300여명 시민의 토론 열기도 뜨거웠다. 시민들은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 대해선 2020년 이후 장기 사업이 필요하다는 등 각 분야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선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전체적인 의견과 대안을 모은 최종 발표가 끝난 후 폐회사는 유경희 녹색연합 공동대표가 맡았다. 유 대표는 “오늘 자리를 통해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시민참여를 더욱 확대해 시민위원회간 네트워킹, 세대간 소통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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