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합병 불허 파장]‘늑장’ 공정위, 전원회의는 “빨리”…SKT“생각할 시간이 없다”

SKT에 의견서 제출시한 못박아
공정위 즉시 일정협의 회의날짜 확정
SKT “여러가지 대응방안 놓고 심사숙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M&A)안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최종 결론이 예상보다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면서 SK텔레콤에 사무국의 보고서 내용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한도 함께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위는 기존 전원회의 절차 규칙의 예외를 적용했다.

(왼쪽부터)SK텔레콤 사옥, CJ헬로비전 사옥

공정위 전원회의 절차규칙에 따르면 통상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3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번 사안의 경우 일종의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를 따른 것이다.

따라서 SK텔레콤은 이르면 다음주 초 공정위로 사무국의 불허 결정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해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곧바로 공정위의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기업인수ㆍ합병(M&A)의 경우 3주일보다 훨씬 이른 시일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 사건과 달리 기업 인수 합병의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활동을 감안해 절차 규칙에 규정된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따르는 것이라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보고서 발송 후 3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서 제출 이후 한 달 이내 전원회의가 열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 즉시 SK텔레콤과 구두로 협의해 곧바로 전원회의 날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이처럼 신속한 심의기일 확정 절차의 이면에는 217일이 넘는 심사기일을 사용한 데 대해 ‘늑장 심사’라는 여론의 뭇매를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기업 결합이 승인된 것이 아니라 불허된 이번 사안을 통상적인 M&A 사례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러나 “의견서 제출 기한은 통상적인 사건들보다 상당히 짧다고 보면 된다. 사무국의 의견에 대해 SK텔레콤측이 의견서 준비에 검토할 것이 많다고 하면 전원회의 날짜를 조정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론적으로는 피심인인 SK텔레콤이 공정위로부터 통보 받은 전원회의 날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될 확률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기신청은 공정위의 최종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법적 판결이 예정돼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추후 재합의하기로 판결을 내는 ‘합의유보’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공정위는 전망하고 있다.

복수의 공정위 관계자들은 ”M&A 시정 조치 의견을 합의 유보 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사무국의 의견이 전원회의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정위 안팎에서는 낮게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텔레콤 측에서 낸 의견서 내용이 강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심사보고서 내용과 다르게 최종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얘기”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정조치 의견이 완전히 뒤바뀐 경우는 전체 사건의 2~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원회의 이후 나오는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도 1~2개월이 걸리는 불공정거래 위반 사건과 달리 곧바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송부된다. 따라서 두 회사는 공정위의 최종 결론에 불복할 경우 곧바로 소송에 들어갈 수는 있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가 다음 정부에서나 나온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자진철회를 제외한 여러가지 대응방안을 놓고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은 “절박한 심정으로 전원회의에서 사무국의 의견이 뒤바뀔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오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번 공정위 심사보고서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회원사들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최상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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