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ㆍ법무부 뺀 가습기 피해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통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조사 대상에서 검찰과 법무부를 제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 계획서가 6일 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당초 검찰ㆍ법무부 포함 여부를 놓고 특위 여야 위원들이 맞섰지만, 정쟁을 하기보다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마련을 앞당기는 데 합의한 것이다.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명시된 조사대상 가운데 정부 부처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ㆍ원료공급 업체는 옥시 레킷벤키져,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이 조사 대상이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우원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해묵 [email protected]

당초 여야는 국정조사 대상에 검찰ㆍ법무부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우원식 특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피해자들의 고소장 접수가 2012년인데 조사는 2016년에 했다, 검찰이 빨리 (조사)했다면 피해 확산이 되지 않았을텐데 늦장 조사를 했다”며 검찰과 법무부를 국정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들을 조사 대상에 넣는 것에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입장이 엇갈리며 이날 특위 회의에서 계획서가 채택되지 않고 파행을 겪으리란 우려도 있었지만, 큰 진통 없이 검찰ㆍ법무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계획서가 채택됐다. 여야 이견으로 국정조사가 늦춰질 경우 정치권이 수천명의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정쟁의 수단을 삼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여야 위원들이 서둘러 계획서 내용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특위에서 채택된 계획서는 직후 본회의에 보고된 뒤 재적의원 25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 위원장을 중심으로 진행될 국정조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원인 ▷제조ㆍ판매ㆍ원료공급 업체의 책임소재 및 은폐 의혹 ▷정부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구조적 부실 점검 및 제도 개선 ▷정부의 피해자 지원 대책의 적절성 검토 및 피해자 보상 후속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계획서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올해 7월 7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총 90일이다. 이 기간 동안 예비조사,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이 이뤄지며 특위는 필요한 경우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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